[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지분 60% 방어에 성공한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캄코시티 사업 방향도 일부 수정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 선임 등 월드시티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후 당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협의해 캄코시티 사업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캄코시티는 채무자인 이상호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파산했고, 여기에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채무자 이씨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당시 이씨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했다. 오히려 예보가 보유한 지분 60%를 반환하라고 소송했다. 이러한 법정공방이 5년간 지속되다 최근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보는 월드시티 최대주주로서 권한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간 월드시티 경영권은 이상호 측(지분 20%)이 행사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 법적공방으로 예보가 경영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최대주주를 인정받았으므로 과반 찬성을 통해 임원진을 선임할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
임원진 선임 이후에는 곧바로 캄코시티 사업계획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월드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 시에 아파트 단지·대학·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계획이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상호씨의 입김이 많이 개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수정될 공산이 크다. 예보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프놈펜 시의 사업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거단지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골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사업에 수익이 생기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배상은 배당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국가 귀속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해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으로 지급된다"며 "엄밀히 말하면 예보는 파산 관재인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파산자인 부산저축은행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당을 진행하면 사업 지분 20%를 가진 이씨 측에도 배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은행의 피해금액이 다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씨의 범죄혐의(배임·횡령·예금자보호법 위반)를 최대한 빨리 소명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국내로 압송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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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