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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0 (목요일)

달라진 중국공산당 학생당원 선발 기준중국공산당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충원 대상과 경로로서 학생 당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학생 당원들은 당의 신생 역량일 뿐만 아니라 당 건설의 중추 역량으로 성장하는 진원지라는 점에서 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 자원을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당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당 구성원이 계속 채워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원 공급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며 학생 당원들이다. 한편 학생 당원들은 당원이 됨으로써 당이 운용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 자원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당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으로서도 중국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조직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말 현재 중국공산당 당원 총수는 8875만 8000명이다. 기층 조직은 441.3만개이고 이 가운데 기층 당위원회 21.3만개, 총지부위원회 27.6만개, 지부위원회 392.4만개이다. 전국 범위에서 당 조직이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고,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전체 중국공산당 당원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당원이 전체 당원의 44.3%인 3932.4만 명이다. 반수 가까이가 이미 고학력 당원들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당원 가운데 학생 당원은 203.4만 명이다. 2015년 1년 동안 당원이 196.5만 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학생 당원 증가가 71.8만 명을 차지했다. 신규 증가 당원 가운데 학생 당원 증가가 매우 현저하다. 2016년 6월말 현재 전국 대학 대학생 당원 총수는 211만 명으로 6개월 사이에 9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한 달에 1만5000여 명의 학생 당원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당원 총수 또한 전국 대학생 총수의 7.7%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당원 구성에서 학생 당원이 구조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중국 교육부 당조(黨組)가 최근 산하 대학에 대학생 당원 선발 기준에 대한 변화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 <대학생 당건설 업무 표준(普通高等學校學生黨建工作標准)> 문건에 따르면, 각 대학교 당위원회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당 건설 업무에 대해서 주체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학교 당위원회 서기가 첫 번째 책임자이며 해당 학교 당위원회에서 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가 직접적인 책임자이고 기타 당위원회 구성원들이 ‘한 자리 두 가지 책임(一崗雙責)’ 요구에 따라 부문과 관련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의 당 건설 업무에 대한 주요 지도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조직영도, 조직배양, 당원 발전, 당원 관리, 역할, 조건 등 6개 방면의 대학 당위원회 거버넌스 관련한 세밀한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 표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당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성적이 당원 발전의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물론 기존 당원 선발이나 발전에 있어서도 성적이 유일 표준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당원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 기준이 당원 선발과 발전 기준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업무 표준>은 성적 이외에 다양한 교육활동, 사상정치학습 등도 성적 못지않게 당원 발전의 기준으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층 간부 평가에 있어서 군중노선에 입각한 사회적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의 방침과 흐름에 부합되게, 학생 당원의 평가 기준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요소 가운데 성적이 유일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은 바로 이러한 평가 기준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역과 민족, 성별 간 갈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폐쇄주의(關門主義)’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성적을 당원 발전의 유일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성적 이외의 요소를 배제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성적 이외의 요소를 평가 기준으로 원용할 경우 성적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이나 폐쇄적 학교 문화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대학은 현재 사실상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고, 모든 평가의 기준에서 성적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생활에서 사상과 정치, 능력, 도덕과 품성 등 성적 이외의 요소들 또한 학생 생활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실제적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학교 당위원회와 학생 당원들이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접근이다. 이번 당원 발전의 기준으로 성적을 유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이러한 대학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또 다른 형태의 중국공산당의 적응력의 실험일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는데도 구조적인 제약이 엄연히 존재한다. 농촌 출신이나 저소득층, 빈곤층 출신 학생들은 알바 등에 종사하느라 공부에 투자할 물리적인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도 좋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사회를 선도한다는 중국공산당이 다원화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일 기준을 관철 시킬 경우 당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훼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이 학생 당원 발전에서 성적이 유일 기준이 아니라고 한 것은 다원화된 대학의 사회환경을 반영한 진일보한 조치임이 분명하다.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정수기시장에 군침 흘리는 대기업  "대기업이 정수기 영역까지 들어와야 하나요. 여태 우리가 만들고 개척해놓은 영역인데 빈틈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정수기를 만드는 전문 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정수기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에 대한 반발을 담은 불만을 쏟아낸 것이다. 현재 정수기를 만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전문기업들의 전반적 분위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계 순위 3위 기업인 SK는 최근 인수한 SK매직을 앞세워 정수기 렌탈사업을 강화면서 SK네트웍스의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거대 계열사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LG전자 역시 2009년에 이어 다시 정수기 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지난 27일에는 새로운 렌탈 서비스 시스템까지 발표했다. 현재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에 이어 또 다른 품목을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수기 렌탈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물과 공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당당히 밝힌다. 시장의 니즈가 있다면 어느 영역이든 진출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다. 전문 업체들은 "대기업 제품과 자신들의 주력품이 달라 크게 신경쓰지는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답한다. 하지만 사실 약자의 표정관리일 뿐이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자본력과 브랜드, 각종 인프라를 동원한 대기업의 마케팅에 시장을 뺏길 것을 예감하고 있다.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를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뿐이다.  스스로 자책도 하고 있다. 지난해 정수기 품질 문제가 불거지자 소비자들이 새롭게 '믿을만한' 제품을 찾아 헤매 수 있는 빈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책과 반성에 대한 결과치고는 손실이 너무 크다. 대기업들이 정수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재단할 수는 없다. 대기업에 걸맞는 사업을 영위해주길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순수한 바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일궈놓은 시장에 손쉽게 숟가락 얹는 행태는 상도의에 어긋난 것이 아닐까 싶다. 중견 중소기업이 뛰어들지 못하는 영역에 기술을 투자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곳이 바로 대기업이다. 시장 침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내서 떳떳치 못한 대기업의 이름을 유지할 것인지,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세계 속의 기업이 될지 여부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위생마스크 판매가 늘고 있다는데 대기업 표 위생마스크가 출시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