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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회계연도 영업이익 과대계상 혐의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사장 연임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특검 "삼성 수사 충분…세기의 재판 될 것"

이재용 1차 구속영장 기각이 오히려 보강수사 계기 판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삼성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재판 과정을 보면(알겠지만) 엄청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동료 사망 과실' 세월호 잠수사 공우영씨 무죄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서 원심 유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잠수사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우영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공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유지되면서 이 사고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민간인에 돌린 검찰은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