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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

갈등을 빚던 노동자의 퇴사를 위해 소위 이석장부를 쓰게 하고 홈페이지 비방글을 장기간 방치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오상용)는 B회사 헬스케어 리서치 조사 업무를 맡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1심에서 "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 ...

고위법관 평균재산 22억9000만원…최상열 판사 1위

법관 평균재산 지난해보다 약 2억5000만원 늘어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6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6년 12월 31일 기준)을 관보에 공개했다. ...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개발

경찰관, 신속히 외국인 신원 확인 가능

법무부가 경찰청과 손을 잡고 외국인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20일부터 운영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그간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난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순차적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했고 지난해 ...

'불법 분양권' 상습취득 부동산업자 징역 1년6개월

"주택시장 건전한 거래질서 교란, 죄질 불량"

명의를 도용해 거짓 혼인신고를 하는 등 여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133개 얻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주택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장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판사는 "장씨가 청약통장 명...

대법 "6개월 안돼 예고 없이 해고…해고예고수당 줘야"

헌재 "단기 근로자 권리 침해·평등원칙 위배"

6개월 미만 근로자라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Y학원을 대상으로 낸 해고예고수당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김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

대법 "농협 직원, 자회사 파견 중 금품수수도 수뢰행위"

"자회사 업무는 농협 직원 지위에서 수행한 직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의무가 있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농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무가 없는 자회사 파견 시 금품을 받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이자 전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인 성모(54)씨와 유모(64) 전 NH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