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빈병 보증금을 인상한 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소비자들과 유통업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류와 음료 판매가격에 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360㎖ 소주병은 100원, 500㎖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인상됐...

차량가격을 올린 후 인상액에 포함된 금액만큼의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소비자들을 속인 한국GM이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

정부가 최근 개도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수주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EDCF 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90차 대회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EDCF 운용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

환경부가 2017년 환경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예산 5조7287억원의 58.6% 수준인 3조357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시설과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예산 2조433...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

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차 기본계획은 고용 친화력 분야 확대를 위해 불공정 계약 등 ...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늘어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0% 증가한 6조874억원으로 역대 최대...

내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와 3...

최근 기업들이 학력, 연령, 어학성적 등 이른바 스펙채용관행을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스펙을 보거나 성별, 가족관계, 신체 등의 인적사항을 채용과정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무보다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입사지원서를 넣는 구직관행이 고착화하고, 구직행태도 점차 수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상당수 취...

파리협정 발효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노인들의 낙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가량이 침실가구 특히 침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위해정보제출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에 접수된 1250건과 길병원 응급실에 접수된 356건의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과 조원태는 검찰에 고발됐다.  싸이버스카이는 기업집단 한진의 ...

가정·상가 등에만 적용되던 탄소포인트제가 수송 부문에 적용되면서 친환경주행을 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3개 업체가 지역분할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로 각 수도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

환경부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등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1995년부터 판매·사용이 금지됐다가 2012년에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 허용돼 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중 5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총 숙박비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일체 환불해 주지 않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이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항은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 중 엄격 환...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 경...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렌터카 업계와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롯데렌탈, 현대캐피탈, AK렌터카, SK네트웍스 등 렌터카 업체 4곳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 이병휘 현대캐피탈 상무, 윤규선 AJ렌터카 대표이...

일반지주회사로 자회사외에 국내개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대명화학이 손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에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로봇청소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청소를 하는 중 문턱에 걸리거나 높낮이차를 인지하지 못해 떨어지는 등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업체의 로봇청소기를 대상으로 청소성능, 주행성능(자율주행, 문턱넘김, 추락방지) 등 주요 품질시험과 전기적 안전성 등을 시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 업체 고려한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한백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의 70% 가량이 청약철회와 장기대여 중도해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

환경부는 현재 750기인 급속충전기를 내년 6월까지 1915기로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완속충전기도 9258기에서 1만9579기로 늘려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문제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491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80기는 내년 2월까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50기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

미츠비스중공업, 덴소코퍼레이션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과징금 철퇴는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는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

한국표범을 복원할 수있는 길을 열어줄 게놈지도가 세계최초로 완성됐다. 또 생물종 간 게놈 빅데이터를 통한 식성연구도 최초로 시행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남한에서 절멸된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한국표범(아무르표범)의 표준게놈 지도를 세계최고로 완정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게놈이란 한 생물종의 대표 유전체 지도를 말한다. 한국표범은 호랑이와 함께 ...

#1.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구매한 후 제품을 받아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체 청약철회를 통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과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 20대 남성 이모씨도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셔츠를 구매해 1회 착용 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해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지...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용기를 쌓아드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조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

미세먼지 등 아시아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과학원장이 머리를 맞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간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2일까지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제13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송용휘(Song Yonghui)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