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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이혼한 교사에게 ‘섹스리스’를 주제로 30분 동안 성희롱을 한 교감에게 내려진 징계 권고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권고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는 교감과 일반 교사이고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에 밀접해 이뤄졌다”며 “...

(현장에서)김평우 변호사, 차라리 정치 입문 선언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무리 늦어도 이정미 헌번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게 확실시된다. 곧 박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 그동안의 심판 진행상황을 살펴본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인용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의 여론몰이전은 낯이 뜨겁다....

(현장에서)탄핵심판과 국가의 품격

"대통령이 직접 나와 신문받는 것이 국가품격에 맞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일 15차 변론기일 종료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재판부 또는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국가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의 ...

대법 "백화점 판매원들은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판매용역계약으로 바뀌었어도 실질은 근로계약관계

백화점 내에 물건을 납품·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이른바 ‘백화점 판매원들’은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구모씨 등 백화점 판매원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 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한미 FTA 협상 문서 10년 만에 첫 공개

민변 "불평등 조항 폐기돼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

구치소 수용자 처와 바람난 교도관…법원 "강등처분 정당"

"공무원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구치소 수용자의 처와 바람난 교도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는 구치소 보안과 직원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수용자 B씨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했을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애...

볼에 구멍낸 피부과의사, 금고 2년6개월에 법정구속

피해자만 8명

볼에 구멍을 내는 등 8차례 의료사고를 낸 피부과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금고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하고 설명...

'진료과정서 성추행 혐의' 가정의학 전문의 무죄 확정

"치료범위 넘어 환자 성적 자유 침해 의도 엄격히 증명돼야"

체온측정을 하고, 목·코 부위를 진찰하는 진료 과정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과 2심이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의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려면 치료...

차의과대 기부금 3년새 6배 증가…꼬리 무는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

일반기부금 '13년 3.9억→'15년 25.7억 급증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박근혜정권과 차병원그룹간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차의과대학에 대한 기부금도 3년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차의과대학은 2011~2013년 대학정원을 크게 늘려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차병원그룹과 관련한 각종 특혜 의혹도 줄을 잇고 있다.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법조계 공작 의혹 뒤에 어른거리는 김기춘 전 실장 그림자

'김영한 비망록'에 법원 길들이기 지시 정황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화살이 정권 막후 실력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향해 가고 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법조3륜(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각종 로비나 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야권은 연일 김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던 김 전 실장 관련 의혹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

면세점 수사로 재점화된 ‘최경환 의원’ 의혹

롯데-최 의원 접촉설 불거져 50억 수수설도 다시 수면 위로

롯데 면세점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50억 수수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롯데수사팀'에서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이 자료에 롯데 측이 최경환 의원 측과 접촉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24일 롯데그룹 수뇌부인 정책본부와 롯데면세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S재단 특별회원 유력인사들 "우 수석 장모 모른다" 한 목소리

서청원 의원은 "부인이 후원한 것"…매달 한차례씩 후원모임 개최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이 대거 모여있는 S문화재단 후원회(뉴스토마토 11월22일치 3면 '정·관·재계 망라하는 마당발 인맥')에 이름을 올린 각계 인사들은 후원회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를 모른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김장자씨는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구속 기소)씨와 골프를 친 것으...

대통령이 민원 접수하고 수백억 모금…"이게 뇌물 아니면 뭔가?"

(기획)'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적용 가능한가?

'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재벌 기업들의 뒷거래가 속속 들춰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적폐가 드러나며 날마다 새로운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온다.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모금을 강요당한 피해자처럼 비춰졌지만 이를 통해 각종 '민원'을 해결했을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7개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 7월 청...

女교수 볼에 2회 뽀뽀…"50대 男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재판부 "징계재량권 일탈"

노래방에서 동료 여자 교수의 볼에 두 차례 뽀뽀한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A(56·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결정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대...

대법 "합헌 결정 전 확정된 간통죄 유죄 판결도 재심사유 해당"

간통죄 재심청구 범위 첫 가이드라인 제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전 범행으로 기소된 뒤 헌재의 합헌 결정 후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가 적용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례에 대해 재심청구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이 엇갈려온 상황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대법원이 처음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명예훼손' 김부선씨 벌금형 확정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서 성상납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5·개명 전 김근희)씨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보거나 ...

베트남산 주방용품 원산지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해 소비자 선택권을 ...

비(非)어업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채취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비(非)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규칙조항은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단...

(피플)"삼성, 자사 제품 선호 소비자들 상대로 꼼수 부려"

갤럭시노트7 사고 집단소송 이끄는 고영일 변호사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영일(47·연수원 32기·가을햇살 법률사무소)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스스로 ‘삼성 로얄컨슈머’(충성 소비자)라고 밝힐 정도로 삼성 제품을 선호한다. 그런 그가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전자제품과는 거리가 먼 해양사고 전문 변...

배수구에 발 빨려 들어가…"사우나가 780만원 배상"

법원 "경고표시 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 소홀"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78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흥권)는 문모씨가 사우나 시설관리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공동해 7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의 사용자인 회사가 선정당사자인 문씨에게 630여...

법원, 탈북자·일본인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소송 모두 각하

한국에 관할 법원 없어…북한수용소 관련 첫 판단

법원이 탈북자와 일본인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북한수용소와 관련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안모·박모씨가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면서 “사건을 달리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

이인수 수원대 총장 비리 의혹 제기한 교수들 파면 무효 확정

"의혹 주요 내용 진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원영·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등 소송 상고심에서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했다면 전액 환불해줘야"

"불리한 항공사 약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 적용"

인터넷 종합쇼핑몰(통신판매업)을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7일 안에 취소했다면 소비자에 불리하게 규정된 항공사 약관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신판매업자에는 네이버 쇼핑·11번가·옥션·지마켓·쿠팡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156만8000원...

고속승진의 그늘…'실적압박·스트레스' 사망은 업무상 재해

신한은행 센터장 회식 다음 날 급성심근경색 사망

회식 다음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은행 센터장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속승진 이면에 가려진 실적에 대한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1금융권 주요은행 센터장이었던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

개정법 시행 전 진폐증 발병, 시행 후 사망…"유족위로금 지급 대상"

법원 "개정법 따라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것은 부당"

개정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채 구법상 받을 수 있는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증이 발병하고 법 시행 뒤 사망했어도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

법원, 김영란법 위반 심리 강화…소속 기관장에 증거자료 요구

김영란법 시행 과태료재판 절차 정비

지난달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원이 과태료재판 절차를 정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오는 11월까지 청탁금지법위반의 과태료재판을 포함해 과태료재판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시 과태료재판의 준거법률은 ‘...

"'부모 이혼' 생계곤란 병역감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산정해야"

법원 "부가 모를 부양할 것 전제로 2인 가구 기준 적용은 잘못"

부모가 이혼하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요건을 부양자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가 이혼해 별거 중인데도 부(父)가 모(母)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이모(23)씨가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도박자금 1억 빌린 뒤 탕진한 중소기업 대표 징역 8개월

법원 "도박자금은 불법원인 급여"…피해자 배상신청 각하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도박자금 1억원을 빌린 뒤 다 써버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도박자금을 빌린 뒤 모두 잃자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제를 미루다가 결...

대법관 출신 변호사 10명, 대법원 수임 사건 70% 독점

변협, 최근 6년 대법원 선고 사건 분석

대법관 출신 변호사 30명 중 16명이 매년 대법원 수임 사건 수 상위 10위를 6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임 상위 10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분석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특정 노조 소속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법원 "발레오전장, 경제적 불이익 앞세워 근로자들 압박 의도"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모두 기능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