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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이자, 내년부터 최대 9%→5%로 내려갑니다

내년 1월16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현재 최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우울한 소득 감소…타겟된 저소득층

작년 4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진 모습입니다. 작년 1분기 부터 악화한 소득 분배 지표가 4분기에도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내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

고용 한파에 일자리 잃은 취약계층

10월 취업자 수가 2709만명으로 1년전보다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명에 미달한 결과 입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정책 실책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자수가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