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님'들과 포토라인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기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손님을 부르면(출석요구·영장실질심사 통지 등) 고위공직자나 재벌총수 등 공인들은 경우 포토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위치나 가이드라인은 통상 기관 공보관과 카메라기자단 간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취재기자단 간사가 중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한성(비공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이어 대법관으로서는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우선 출석 장면 같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

어느 출입처 못지 않게 취재가 쉽지 않은 곳이 법조다. 특히 보안이 극도로 요구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사항은 방향은커녕 단서 잡기도 어렵다. 더구나 수사 공보준칙상 검찰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것은 극히 제한된다. 그러나 언론이 외부 취재를 거쳐 확인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언론이 죄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소설을 써 애먼 사람을 잡을 때...

"종북이라는 단어는 보수측이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진보측이 먼저 썼다. 자기들 내에서 NL과 PD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아마 PD계열 쪽이 NL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북과 연계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쓴 것이 종북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 2014년 8월22일, 공안수사 전문가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이 날 서울고법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특정인을 가리켜 '종북' 또는 '주사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왼쪽)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7년 1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김 전 실장이 3일 뒤인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당일 구속) 사진/뉴시스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

지난 8월2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사진/강원경찰청 2018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BMW 화재 사건'에 대한 소송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재판부는 17일 오는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

“피고인은 이학수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 전체가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학수 진술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일 법원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15년간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

 언론중재위원회가 해외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언론법제 동향 및 미디어 이슈·최근 판례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이 때문에 책을 접해 본 사람들은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을 파악...

"다른 언론사의 기획기사를 2년만에 재탕한 점은 의문","인터넷 매체 등 마이너 언론이 온라인에서 인용한 것이 전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민판연 관련 대응방안 검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문건에 등장하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는 초기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임용 성적이 좋은 법관들만 가입을 권유 받았던 연구모임이다. 지금의 김명수 ...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은 기자에게도 비극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처음 두달 동안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2016년 12월부터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까지 한층 세져 적잖이 곤욕이었다.  나름 현장체질이라 웬만큼은 버텼지만 나중에는 결국 몸에 무리가 왔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첫째는 유린당한...

필자가 대한변협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시절, 서초동에서 매일 밤 11시 정도에 심심찮게 높으신 법원행정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분위기 좋고 안주 좋은 무슨 무슨 ‘바’에 가면 늘, 그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그 분은 사람 좋은 웃음과 재미있고 장난기 가득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아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노 원내대표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아파트 17층~18층 계단에서 노 원내대표의 외투를 발견했으며, 외투 안에는 ...

2018년 7월23일 오전 9시38분쯤. 남산타운 아파트 13동 3, 4호라인 1층 현관 옆에서 노회찬(61세)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입고 있던 외투, 외투 속 지갑, 신분증, 정의당 명함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전 계좌를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8억 원...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다. 사회 곳곳에 기득권 세력이 온존했으며 민주주의 틀을 갖춰나가려는 발걸음에 딴죽을 걸었다. 시민들도 민주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창출로 귀결됐고 결국 시민들은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경험을 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애교다. 살인이나 감금, 특수폭행 등 중대범죄로 진화한 지 오래다. 매우 심각하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말이다. 그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이다. 경력 10년이 넘는 그 베테랑도 ‘데이트폭력’ 말만 나오면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술잔이 몇순배 돌고, 돼지껍데기를 굽는 불판이 서너번 바뀌어도 ‘데이트폭...

지난 18일 ‘네이버뉴스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이하 공론화 포럼)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론화 포럼은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기사배열 조작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만들어졌다. 공론화 포럼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당, 이용자 등 외부위원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했고 약 5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네이버 뉴스기사 배열 공청회를 갖게 됐다. 이를 계기로 네이버 뉴스서...

(효형출판, 2010)라는 책 223쪽 각주 부분에, 아베 노부유키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보라! 실로...” 이후의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출처 불명으로, 아베가 유언으로 남겼다고도 하고 그가 일기에 적은 말이었다고도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실체가 없는 허망한 소리다. 일본 총독이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운운한다는 게 애...

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3S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곤 했다. 즉,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로 돌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시작된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

제임스 브라이너(James Breiner)가 지난 5월 24~25일 스페인 저널리즘학회 연례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브라이너의 블로그에 게시된 기조연설 요약글을 메디아티 이성규 랩장이 번역한 글입니다. 원문도 첨부합니다. 이 기조연설은 전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의 다음과 같은 주요한 두 가지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1. 언론 매체들은 재정적 지원의 주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섰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그는 '양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약 15분쯤 이어진 해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헌정사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태 전후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회적 감각신경이 무뎌졌지만, 이번 사태는 섬뜩할 정도다. '법관 블랙리스트' 존부 논쟁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총 세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민망한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법부 담장 '안'의 일...

지난 25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유권자 중 36%가 광역단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행정 능력을 뽑았다. 23년 전보다 7%포인트 늘었는데, 지도력은 20%에서 12%로 내려앉았고, 정치력도 9%에서 6%로 하락했다. 유권자들은 점점 더 지도자 자체에 대한 호오보다는 그 지도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따지고, 정치 공학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가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

"차성안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판사를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재산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한 말이다. 즉, 현직 판사에 대한 뒷조사는 있었지만 이른바 블랙리스트 판사여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이 딱해서 도와주려던 차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믿기가 어렵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 초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의 산물이 하나 둘 법정에 서고 있다. 대표적 가해자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9일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전 감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8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죄는 크게 두가지인데, 안마를 가장한 상습강제추행과 연기연습을 빙자...

뜻밖의 진통을 겪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정리입니다. 박 교수님 페북(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쉽고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어 소개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대하여 .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

기자에게는 취재원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사는 특종이 될 수도, 오보가 될 수도 있다. 취재원 가운데에서도 검증이 됐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정부기관 관계자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만큼 공적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18일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들이 조 사장의 짐을 대신해서 운반...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후퇴 10년만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지난해보다 20계단 오른 4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국은 전 세계 180개국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일본(67위), 중국(176위)은 물론 수정헌법 제1조에 “발언의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막내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시작이었지만, 대한항공 이사 등기 문제와 어머니 이명희씨의 또다른 갑질 폭행사실이 잇따르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가가 해외 각지에서 사들인 명품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프리패스’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형사책임 추궁이 불가...

10여년 전 일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가 개업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퇴임하자마자 대기업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변신해 사건을 싹쓸이 했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기묘할 정도였다. 맡는 사건마다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을 받아냈다. 법정에 선 회장님들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가 한창 잘 나갈 때, 운 좋게 사석에서 우연히 만나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