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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보수 일방적 삭감…"무료봉사·희생만 강요하는 처사"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

LG화학, 98억원 연구개발비 감면세 소송 패소 확정

"연구원 출장상담비는 연구개발비 아니야"

LG화학이 국세청에 1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LG화학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LG화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

(현장에서)법정으로 간 #미투, 2차 피해 막아야

올 초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의 산물이 하나 둘 법정에 서고 있다. 대표적 가해자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9일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감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8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죄는 크게 두가지인데, 안마를 가장한 상습강제추행과 연기연습을 빙...

(판도 바뀐 로펌 영입시장)①고위 전관 대신 실무형 '스타플레이어' 뜬다

'병풍' 보다 실력 검증된 '일꾼' 선호…'전관예우 근절' 사회적 분위도 '한몫'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뒤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출신들 모시기에 열중했던 로펌들이 이제는 '한창 일 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나 지청장 또는 지검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품을 들이고 있다. 소장이나 의견서 대리인란에 이름만 올려 후배 법관이나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병풍' 보다는 실제로 법정에서 싸워 ...

(피플)"베트남은 기회의 땅···투자환경, 중국보다 매력적"

"부동산 투자·공장설립 등 그린필드 투자 활발···SOC사업 전망도 밝아"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으로의 국내 기업 진출이 급증하면서 로펌 역시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열고 있다. 얼마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호치민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으며 국내 7대 대형로펌 모두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양은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미 10여 ...

(판도 바뀐 로펌 영입시장)②김앤장, 판·검사출신 10명 동시 영입…송무 대폭 강화

'빅6' 영입 총 22명 중 10명, 김앤장 합류…조세·공정거래 전문 부장판사 출신 다수

로펌업계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했다. 이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정거래와 조세 등 전문분야를 심리했던 판사와, 기업부패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기업 송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뉴스토마토>가 14일 국내 6대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현장에서)'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로펌의 자세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남북정상회담과 한진 총수 일가 사태 등으로 잠잠해진 듯하다. 그러나 또 다른 금융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계속 검토돼야 한다. 형사로는 삼성증권 사측과 직원 16명의 고의성 있는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겠고, 민사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일부 로펌들은...

(현장에서)구멍 뚫린 세관, 거짓말로는 못 메운다

기자에게는 취재원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사는 특종이 될 수도, 오보가 될 수도 있다. 취재원 가운데에서도 검증이 됐다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정부기관 관계자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만큼 공적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18일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들이 조 사장의 짐을 대신해서 운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