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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해당"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10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

LG화학, 98억원 연구개발비 감면세 소송 패소 확정

"연구원 출장상담비는 연구개발비 아니야"

LG화학이 국세청에 1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LG화학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LG화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