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모든 가상자산업자에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도록 규제한 가운데, 업권에서는 규제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입출금 거래도 현금으로 진행돼 당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으로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해 손쉽게 관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특정금융거...

지난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가상화폐 사업자 간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사업자들은 줄폐업 하고, 결국 대형 사업자들만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반시장적인 법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1일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왔다. 이날 서금원과 신복위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시장 2곳(서울 동원골목시장,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에서 화분을 구매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애쓰는 양 기관 콜센터 등 고객접점 직원과 본사 내 방역과 위생환경을 담당하는 미화...

"조직의 미래가 암울하다"  금융감독원에서 들리는 얘기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행위와 시장 리스크에 집중해야 하는 감독기구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퇴임을 요구했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게 주요 이유다. 감독 방향도 비판했다. 윤 원장이 추진했던 키코 사태 등 소비자보호 기조를 깎아내렸고 조직 독립도 말로만 큰...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총 1조원이 넘는 기업 보유 자산매각을 지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장·사옥·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세일앤리스백(매입 후 재임대), 바이앤홀드(보유후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인수했다. 금융위는 14일 기업자산 매각지원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을 방문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바이오코아'에 방문해 산업계·금융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바이오...

앞으로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연구 활성화와 주거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2021년 상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주택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5월 2일까지 주택금융연구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 시장·정책·상품·정보기술 등 주택금융과 관련된 것...

미얀마는 경제 잠재력이 뛰어나 한 때 제2의 베트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가 쿠데타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신남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미얀마는 당분간 접어야합니다. 미얀마보다 베트남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중에서도 경제 강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일 때도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지 않은 점이 무엇...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상호금융 주무부처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상호금융이 성역이냐'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짐해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도 무색해질 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유예가 끝난 뒤에는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지원 관련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

최근 구독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금융업계에서도 구독경제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구독경제 기반 금융서비스도 장기적인 고객관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구독경제 트렌드와 금융권 활용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독경...

카카오뱅크 직원 대부분은 경력직 출신이다. 그만큼 '실전'을 중시한다. 주로 지원자의 직무경험·역량을 중점으로 본다. 또 팀워크를 중시하는 카뱅의 '문화적합성'도 고려한다. 새로 알게된 정보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성향이어야 한다. 이효린(클로이) 카뱅 인재영입 담당자는 1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카카오뱅크 전체 직원 수는 현재 약 9...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한 결과 직접적으로 제한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은 계획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만나 "최근 저축은행의 배당성향을 들여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에 대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손실의 65~78%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3명에게 65~78%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배상은 사후정산 방식을 결정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펀드로는 라임탑2밸런스 펀드, 라...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시중은행 직원의 상관이 피해자 항의를 무마하려 대출을 내주고 이자를 대납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한 은행 한 서울점포 부지점장은 부하직원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해 피해를 본 A씨의 대출이자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다 뒤늦게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3월...

독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이 가장 먼저 주창하였다. 그런 독일이 약 8억8600만 유로 (한화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자 펀드(HTGF, High-Tech Grunderfonds)라는 공공 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첨단기술 초기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HTGF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외형경쟁이 심화돼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아지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금융 관련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저금리에 따른 금융권 외형경쟁 및 단기수익 추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불건전 영업...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유동성 관련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한다. 여전사는 주로 금융사 여전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융사가 여전채를 투매할 경우 차환리스크가 발생해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그간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재무위험 위주로 분석해왔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리스크를 보다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취약업종을 새롭게 발굴하고 일반기업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드러나지 않던 코로나19 관련 부실기업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최근 금융당국·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

착오송금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시 각종 업무비용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할 예정이다. 개인의 실수를 정부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소요 비용을 송금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  예보 인건비는 금융사 예산, 함부로 사용 못 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

금융당국이 또 다시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쟁탈전'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혜택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대략적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어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산·전북 등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유...

살다보면 가까이 두기에는 미심쩍은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겉보기에는 반듯하고 친절하지만, 말과 행동에 진정성이 없고 이익에 따라 태세가 자주 변하는 사람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정신건강상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이롭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쩔수 없이 곁에 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은행 직원이다.  취재결과 모 은행 지점에서 근무...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전자지급수단)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을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들어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정권 정당성을 잃어가는 미얀마에 대해 대외협력경제기금(EDCF) 등 금융지원 사업 중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G7이 쿠데타에 비판 성명을 내고 미국도 원조 중단을 공식화하자, 국제사회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EDCF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일부 건설이 중단되는 등 제한적으로 시공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대신 기존의 지역 의무대출 비율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M&A 허용에 따라 수도권 영업 쏠림으로 지역금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영업 제한 등 M&A로부터 얻는 이익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인프라·인력 통합으로 얻는 시너지 효과와 지역금융 활성화는 기대되...

금융당국이 원금분할상환 등 거액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은 열외될 전망이다. 당국은 제2금융 차주가 은행권과 달리 대부분 생활자금 수요라는 점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은행 차주는 소득이 높은 급여소득자 중심이고 제2금융 차주는 대부분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적...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상당수 금융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제재심을 진행했다. 제재심은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나지 못하고 다음달 5일 재개하기로 했다. 당국은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국민은행 등 28개 금융·핀테크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다. 당국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자산관리·생활금융 관리 등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 결과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허가를 받은 기업은 △국민은행 △농...

소송이 벌어질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앞으로는 1심 판결만으로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확정판결 이전에 소송 진행상황과 대주주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자체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실형·벌금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만으로 심사를 재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