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인 산업1부
신지하 산업1부
임유진 산업1부
윤민영 금융증권부
박한솔 사회부
김기성 국장석
김수민 사회부
황준익 산업1부
이규하 경제부
정광섭 국장석
김의중 금융증권부
황방열 정치부
변소인 중기IT부
김충범 산업2부
김성은 산업2부
유근윤 금융증권부
배덕훈 중기IT부
최신형 정치부
최수빈 정치부
신대성 금융증권부
박대형 사회부
이효진 산업1부
김소희 경제부
윤영혜 엔터산업부
이승형 국장석
이승재 산업1부
백승은 경제부
오세은 산업1부
유지웅 정치부
고은하 산업2부
강영관 산업2부
임지윤 경제부
김보연 금융증권부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중기IT부
이지유 산업2부
조성은 중기IT부
윤지혜 금융증권부
이혜현 산업2부
김한결 금융증권부
김민승 사회부
박종찬 뉴스리듬
신유미 금융증권부
이진하 뉴스리듬
송정은 산업2부
민경연 금융증권부
황한울 방송진행팀
박주용 정치부
박용준 사회부
홍연 산업2부
심수진 금융증권부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진양 정치부
백아란 산업1부
박진아 정치부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보라 중기IT부
최병호 탐사보도부
김나볏 중기IT부
이지은 중기IT부
이범종 중기IT부
안창현 사회부
박준형 금융증권부
표진수 산업1부
한동인 정치부
이재영 산업1부
최성남 엔터산업부
신상민 엔터산업부
김은별 방송진행팀
검찰 "기각되면 수사 차질 커"…법원 "재청구로 해결 가능"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례가 늘고, 그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영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영장항고제’이다. 영장항고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 발부여부를 다시 묻는 제도를 말한다....
'도주·증거인멸' 등 기준 추상적…확대해석·자의적 판단 우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엄격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두텁게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장주의는 수시기관의 강제처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은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
검찰 "일관성 없어"…법원 "사안별 신중히 판단할 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쑥날쑥하다. 법원은 25일 '정유라 학사농단'을 주도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부당한 특혜를 준 김경숙 전 이대 체대학장과 남궁곤 입학처장 등 교수 4명은 앞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