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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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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이재명 "국감 사양 고민" 발언에 야 "이런 비협조 처음"

행안위 경기도 국감, 시작부터 자료제출 두고 신경전

2020-10-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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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경기도청의 자료제출 미흡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 사양을 고민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국감 수행 태도가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국감 준비에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안타까웠다"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국감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의 국감 수행 태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자료 60~70건을 요청하면 10건 정도만 오고 그마저도 부실한 내용"이라며 "지금껏 국감을 몇번 했지만 이처럼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 책임자가 자료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라고 이 지사를 추궁했다.
 
같은 당의 이명수 의원도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경기도정의 관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한 주요 시책을 분석한 자료, 기본대출 검토 자료 등은 아직 의원실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경기도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저희 의원실에선 경기도가 자료를 하도 안 주니까 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건 명백하게 자료를 안 준 경우"라고 강조했다.
 
원만한 국감을 위해 여당까지 나서 이 지사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정도였다. 이에 이 지사는 "산하기관 임원 인적자료나 도지사의 휴가 내용 등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고, 지나친 요구라 생각했다"면서 "자료제출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력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은 밤을 새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감에선 앞서 이 지사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도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된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면서 "국회 국감 준비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국회가 요구한 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며칠째 잠도 못자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국회가 갑질을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고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옵티머스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자신에게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 지사가 지난 5월8일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을 만나 광주 물류단지 사업 관련 논의를 했고,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건에 대해 해명해달라"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 때문에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며 "해당 사업은 이미 지난 5월에 광주시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을 만남 이후 5월11일 경기도가 봉현 물류단지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공문 발송은 매뉴얼에 따른 통상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전인 2017년부터 화성 등 12건의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매뉴얼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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