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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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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기부채납 공vs공 갈등

2020-10-31 20:49

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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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광진구청 구내식당 입구 앞. 사진/뉴시스



서울시와 광진구는 현재 특이한 형태의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인데요. 광진구 구의역 근처 자양1구역은 KT부지로서 광진구 신청사 등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이 이뤄질 곳입니다. 2만3600평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KT에게 기부채납받기로 한 곳인데 기부채납을 누가 받느냐 가지고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부채납을 서울시가 받고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와 청사건물 일부를 광진구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입장이고 광진구는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민간이 개발을 허락받는 대신에 공공 부문에 갖다바치기 때문에, 민간에서 반감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민간과 공공 간의 갈등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공공 부문과 공공 부문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편입니다.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의회 청원서에는 청원한 대표자 시민의 성명과 동의자들의 명수가 기재돼있고, 그걸 소개해주는 소개의원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개의원이 1명인데, 이번에는 4명이나 됐습니다. 4명의 공통점은 모두 광진구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광진구와 서울시 모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한 소개의원 모두 두 주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등 중이기만 하다면 이야기를 했을 공산이 큰데, 이야기가 돼가는 측면이 있으니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무난하게 일이 끝나더라도 비슷한 갈등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방정식도 복잡해서 10년 세월을 끄는 건 일도 아닌데, 공공 공공 민간 이런 식이면 훨씬 더 고차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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