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기준 강화로 서민 대출 감소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보완하기로 했다.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조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는 300만건이 넘는다. 금액으로도 15조원 이상"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서민 이자부담 감소 측면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관련해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내건 바 있다.
당정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 이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한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지만 정부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완대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