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최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반도체산업 지원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아직 남은 과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최대 40~50%에 이르는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안은 그간 "R&D·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한 핵심전략기술 관련해 대·중견기업의 R&D 비용 30~40%를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0~5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의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상용화 이전 양산시설 투자도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부가 다소 파격적으로 지원안을 내놨다고 호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세제 헤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정부에서 이를 충족할 수준을 내놨다고 본다"며 "대체로 업계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세액공제는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던 현안이었다. 지난 6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23%가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을 꼽았다.
양산 중인 반도체 펩과 연계한 테스트베드를 202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것도 그간 자체 개발 기술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반도체종합연구소인 테스트베드 확대를 요청한 업계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 건도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시 각종 인허가, 전력·용수공급, 폐처리시설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속·원활한 공공지원을 원했던 업계 안과 일치한다.
그간 업계가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시설·정원확대에 대해 정부는 대학 내 학과 정원조정,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정원을 150명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방향 본격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업계는 미국 등이 이미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분류해 키우고 있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 이상으로 다소 파격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 안으로 평가한다"며 "특별법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할지 아니면 국회 주도로 추진할지 등의 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