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재해 예방 TF가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TF는 근로감독관 확충 방안 수립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안·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 민주당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서 "(지난해) 산재병으로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 사고로만 사망하신 분들이 882명이니까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재 예방 TF 활동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 TF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만들어진 첫 TF로, 김영배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고 이선호씨가 사망한 평택항에서 지난 12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번 근로감독관 기능을 지방정부와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며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감독 인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함께해 나가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내년 초(1월)인데, 그전이라도 우리가 시행령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서, 김영배 단장 향후 추진 계획, 오늘 TF 첫 회의 이후 백블 등 있으면 추가
조문식·장윤서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