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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계란 5000만개+α수입…긴급할당관세 연말까지 지원

계란·가공품 7종 연말까지 0% 수입 세율

2021-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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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수입물량을 50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도 연말까지 확대한다. 
 
쌀, 돼지고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정상화를 위한 고삐죄기에 나선다. 또 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축물량을 풀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2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계란 수입물량은 5000만개+α로 확대한다. 1~3월 6400만개. 4월 4000만개, 5월 4000만개에 이어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8~30%인 계란 및 가공품 7종의 세율은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지원조치로 0%를 유지한다. 막걸리·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톤도 추가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6~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6월 중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조달청이 보유한 비철금속 할인방출물량은 1~5월 2만6000톤에서 6월 2만9000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판매할인률도 주석 1%에서 2%, 아연 0%에서 1%로 상향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해 외상구매 시 기업당 상한을 30억원으로 10억원 추가 상향한다. 대여판매 시 대여기간은 6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 현재 중소기업(2%), 중견기업(2.2%~3%), 대기업(4.2%)의 외상판매 이자율도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또 원자재 구매 용도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은 매출액 10% 감소조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융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가격 상승에 대응한 생계비 부담 완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소가공식품과 외식업계의 원료매입자금 융자지원금리를 0.2%포인트 인하, 융자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2.6% 상승률로 9년1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1.1%)과 3월(1.5%)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는 4월 2.3%로 올라서는 등 5월 2.6%로 뛰었다. 
 
정부는 4월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된 것은 작년 5월 물가상승률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중 최저치(-0.3%)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했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억원 1차관은 "물가지표는 대내외 이벤트, 경기회복속도, 경제주체들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도 밥상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수산물 할인행사도 하반기 중 5회 이상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물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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