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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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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자를 구하라)②"대출 아닌 재정 지원 필요…'손실보상법' 지나치게 보수적"

전문가들, 정부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책 비판 '한목소리'

2021-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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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쉽다’는 평이 많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보다 재정 지원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 영향에도 매출이 줄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정밀한 타겟팅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된 부분이 문제”라면서 “영업 제한도 일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내는 지원 정책은 비대면 신청이 많다”면서 “외식업주들 중에서는 고령층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분들도 있다”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방식의 재정 지원과 함께 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작고 영세한 업자들은 금융 지원을 해도 나중에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엔 자영업자들의 빚만 늘어나고 자금 회수가 안 될 경우 금융권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셧다운을 당한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2억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급액이 2000만원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극히 제한돼 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상법에서 보상 액수와 범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혔다는 박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더라도 정부 지원만으로 먹고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영업 제한 없는 신속한 ‘위드코로나’ 진입과 함께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차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업종에 따라 영업 제한을 둔다면 위드코로나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회복력을 높여주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필요한데 인건비 지원이나 임대료 지원, 세금 감면과 같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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