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 대고 코 푸는 오세훈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초유의 4선 서울시장에 도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달 12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여파인지, 거리두기 해제 여파인지 최근 오 시장의 시청 밖 외출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 주엔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에 나가고 심지어 주말까지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났다.
최근 다닌 이슈도 고품질 임대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녹색생태도심, 모아타운, 잠실돔구장 등 다양하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장의 현장방문 정도 일정엔 으레 언론이 뒤따른다.
최근 이슈도 하나같이 커다란 이슈인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보라 더욱 화제가 됐다.
어느 후보가 나와도 여론조사에서 10%p 이상 차이를 보이며 승승장구 중인 시장엔 그야말로 상승가도다.
하지만 재미난 것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것 중 녹색생태도심, 모아타운, 잠실돔구장은 모두 서울시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들 대형사업으로 이슈를 끌면서도 서울시 예산을 안 들이니 오 시장으로선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모아타운은 민간 개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으로 대신 서울시는 많은 가구 수를 얻고 녹지율과 주민 삶의 질 등등을 얻는 구조다. 서울시 예산 없이 민간은 인센티부분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녹색생태도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예산은 거의 들어갈 일이 없단다. 서울 주요 도심을 오 시장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봤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 도심을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금 주면서 대신 그들에게 지상 부분에 녹지를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녹지생태도심의 메카너즘이다.
마지막은 오 시장의 허 총재 만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허 총재를 만났다. 허 총재가 돔구장을 주장하는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서울시가 돔구장이 가능한가다. 잠실에 돔 구장이 가능했다면 어느 시장이 kbo 총재를 안 만났겠는가.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진행 중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중 하나다.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전시·호텔·컨벤션 시설과 야구장 등 스포츠·문화시설을 모두 민간 자본으로 짓는 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화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만약 돔구장이 확정돼도 비용 부담은 한화컨소시엄의 몫이다.
결국 서울시는 추가 재정투입을 할 필요가 없다. 오 시장은 돔을 직접 건설할 필요도, 녹색생태도심을 직접 만들 필요도, 모아타운을 직접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그의 공을 낮게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과연 비재정 사업이 옳기만 한 사업인지 볼 필요는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인 서울을 규제를 푼다고 예산을 안 들이면 마냥 좋은 부분인지, 이런 식으로 높이 규제 푸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