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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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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 월세를…외국인집주인 늘어난 까닭은

외국인 임대인 2천건 넘어…규제 사각지대 활용

2022-06-28 17:27

조회수 :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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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어린이가 매입한 경기도 아파트, 전국 45채를 보유한 40대, 서울 용산에서 37억6000만원 아파트를 구매한 17세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2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기준 외국인 임대인 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 건수는 8048건으로 전년동기(4719건)에 견줘 2배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246명)의 65.72% 달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이나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측면에서 사각 지대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상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도 가파른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임대인 현황을 보면 외국인 임대인은 2019년 1만1111명에서 2020년 1만1148명으로 10.3%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8% 늘었습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구매했는데 전액 은행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 집주인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오는 9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쇼핑을 막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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