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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윤리위 징계 개시 섣불러…무책임한 집단 될 수도"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여당 승리 도취해 이 모양 이꼴, 혁신 절실한 상황"

2022-07-01 10:45

조회수 :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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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조해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노영희: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 힘인데요. 지선 승리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출범 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총선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이제 당분간 큰 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혁신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핵심 인사죠. 조해진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노영희: 혁신위가 결국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와 그동안의 표면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렇게 된 원인 배경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조해진: 혁신위하고 어디요?
 
◇노영희: 배현진 최고위원이 계속 좀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사당이다. 사적 조직이다. 이러면서.
 
◆조해진: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도 혁신위원을 추천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당의 공식기구고, 당헌·당규에 근거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이 모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분인데 그 인선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14분 가운데에서 7분은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최재형 혁신위원장님이 당 안팎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을 했고. 최고위원회 안에서 이준석 당 대표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최고위원, 그런 분들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당 대표의 사조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없는 논란이죠. 
 
◇노영희: 그런데 초창기에 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상했었어요. 솔직히.
 
◆조해진: 최재형 위원장께서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나 또는 특정 쪽에 가깝게 보여지는 분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최고위원이 추천한 분들 중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추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들은 한 분씩 혁신위원을 추천했는데 정작 당 대표는 한 명도 추천 못했어요.
 
◇노영희: 그러면 혁신위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그분의 우호적인 그런 위원회일 거다라는 생각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였네요. 
 
◆조해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당은 요즘 근래에 보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별 의미 없는 논란들에 몰입해서 좀 볼성 사나운 요소들을 자꾸 생산하는데 혁신위 사조직 논란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노영희: 그런데요. 제가 참 국민의힘에게 잘했다, 혹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왔다 갔다 좀 가치관 정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게 승리를 했다고 저는 본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선도 승리를 했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개혁이나 혁신 쪽으로.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다 성공을 했는데 아직 나머지 총선까지도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벌써 또 혁신위라는 걸 또 꾸려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뭔가를 힘들게 또 달릴 필요가 있나 좀 쉬었다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혁신위를 또 출범시키고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조해진: 혁신위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이 현실적으로 혁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전당대회 때 우리 당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0선 30대가 당 대표가 되고 또 초선 원외들이 최고위원들이 되고 그 바람에 우리 당하고 늘 멀리 있었고 우리 당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었던, 비호감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대거 우리 당에 영입 입당하고 당원이 20만에서 거의 80만 가까이 배가 확대되는 일이 벌어진거죠. 이게 결국은 대선 또 지방선거 승리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혁신위가 만들어져서 된 게 아니거든요. 위원회도 없었는데 혁신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당의 구조나 체질이나 문화나 풍토 이런 걸 보면 저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에 대선에서 또 치고 또 지방선거 또 역대급 참패 당하고 거의 쓰나미처럼 싹쓸이 당했죠. 총선도 완전히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연달아서 그렇게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흑역사를 써온 게 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변화를 통해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0.73%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겼는데 상당 부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압도적인 민심 그게 결정적인 동력이었고. 그리고 미안하지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좀 헛발질 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어부지리 작용을 해서, 우리 당이 물론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는 했지만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는 입장인데. 대선 1년 앞두고 전국의 민심이 정권 유지론보다 정권 교체론이 한 20% 앞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이 책임지고 1년 동안 대선을 끌어온 결과는 0.73%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계속 점점 까먹기만 했습니다. 20% 차이를 0.73% 차이까지.
 
◇노영희: 그럼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한 거네요.
 
◆조해진: 민주당이 잘한 건 아니죠. 대선과 지방선거 이기고 난 뒤에 지금 우리 당이 근래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혁신이 필요 없는 당입니까. 이게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당의 모습입니까. 대선 지선 승리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 당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도 못하는 당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필요하죠. 
 
◇노영희: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대선도 이겼고 지선도 이겼고 좀 여유를 가질 만도 한데 아직 멀었다. 우리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이긴 거는 우리 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조해진: 승리에 도취하다보니 나타나는 게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맨날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생산하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고 저 역시 또 바뀐 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잖아요. 민심이 점점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고개 돌리다 등 돌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노영희: 그러면 혁신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조해진: 기본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누적돼 와 있었는데 그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당의 본질적인 문제들.
 
◇노영희: 어떤겁니까. 
 
◆조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당원 조직의 뿌리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민심에 둔감한 부분도 있고, 당 내에 오래된 계파 같지도 않은데 이런 분열 대립 갈등 구조 특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공천권을 둘러싼 이런 분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손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내일 모레 일요일 오후에 저희 혁신위가 무제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제한 없이 자유 토론 난상 토론을 해서 우리 당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그 다음에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혁신위가 다뤄야 될 의제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분과를 어떻게 나누고 그 다음에 활동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 열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혁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가진 문제가 뭐다 보수정당의 맹점이 뭐다 고쳐야 될 점이 뭐다 그리고 고쳐야 될 개선의 방향은 뭐다 이게 전원이 돌아가면서 발제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올 겁니다.
 
◇노영희: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 체질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보기에 느껴지는 지금 이준석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당 내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고 좀 안 좋은 모양새로 수세에 몰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조해진: 그건 이미예상됐던 바고 예고했던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저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각종 유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보수 정당에 처음으로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말 고마운 바람이다. 그렇지만 또 위험한 바람이기도 하다. 고마운 걸 우리가 다 끌어않고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위험한 부분은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평형수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 당이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젊은이들이 관심을 넘어서서 대거 참여하고 입당하고 당원수가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나고 이거는 그 바람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바람이 우리 당에게 끼치는 순기능인데. 그때까지는 순기능이지만은 30대 0선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2년이나. 그 과정에서 대선도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다음 총선앞두고 다시 이제 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리스크다.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본 적도 없고 당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고 현실적으로 평론가로 스피커로서 굉장히 지명도를 올렸지만 그런 분이 이 큰 정당을 이끌어간다는데는 본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당이 망가지고 다시 또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나같은 사람도 지도부에 들어가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당의 중진, 다선들 당의 지도자들이 다 힘을 모아 가지고 당의 중심 잡는 역할을 해줘야지 이 30대 0선한테 맡겨놓고서 그냥 하고 팔짱끼고 쳐다보고 평가를 하고 있으면 당이 분명히 위기가 온다라는 의미였거든요. 지금이 그 상황이, 제가 예견하고 예고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영희: 그런데 지금 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 혹은 걱정 우려 그런 것들을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저도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조해진: 그 당시에는 본인도 물론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바람도 본인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라 본인의 매제가 됐던 바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그런 걸 상상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붕 떠가지고 일거에 당 대표가 돼 버리고 편도 못 해봤는데 상상도 못했지만. 거기에 집중했지 그 뒤에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을 어떻게 노련하게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노숙한 정치인처럼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영희: 그러다 보니 현재 지금 당에 누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좀 더 표면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중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준석 대표에게 이런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해진: 걱정하는 중진, 다선 중진들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이런 싸움판에 다른 중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싸움에 한 부분이 돼가지고 엉켜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노영희: 그렇죠 당신들이 사실은 당사자예요. 말하자면.
 
◆조해진: 이런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정치 싸움이라든지 권력 투쟁이라든지 한 당사자 당 대표하고 이 각을 세워가지고 당사자가 되어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죠. 이준석 대표가 가진 그런 한계때문에 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해 줘야 된다.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취약한 지도체제가 만들어내는 역기능 부작용을 우리가 그걸 해소하고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하고 같이 맞서 가지고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노영희: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월 7일 날 내려지게 되는 윤리위의 그런 결과가 사실은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7월 7일 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아웃되는 분위기 만들려고 지금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좀 있기는 해요.
 
◆조해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치를 단견으로 하는 겁니다. 소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당에 끼치고 있는 부담이 있지만 그 반면에 반드시 또 대선 승리에 가능하기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일시적인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당이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관심받고 어쨌든 간에 외부의 바람에 의한 거지만은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현상을 통해서 젊은 우리 당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젊은 계층이 유권자층이 우리 당에 관심 가지고 입당하고 당의 이 부분을 해서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들이 우리 윤석열 후보 대통령께서 인정하셨듯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과 그 바람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청년들이 우리 당 바깥에서 우리 당에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후보의 옆에서 보좌역으로서 각종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표를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0.73%인데 그 청년 보좌역들의 기회가 없었으면 0.73% 아래로 떨어졌으면 안 됐던 거죠. 그거는 더 계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 다 부담된다고 틀어버리면 리스크는 그러니까 부담 또는 당의 이미지에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그 반면에 더 큰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당을 바라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문제의 문제를 도려냈구나라고 생각해 보다도 최근에 분명히 문제도 있지만 또 당의 발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걸 구분 못하고 해요. 그냥 아예 드러내버리는 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분열 분란 또는 권력 투쟁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영희: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징계 안 받고 1년 정도 남아 있는 이걸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조해진: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에 달린 거죠. 
 
◇노영희: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조해진: 그러니까 위원회가 저는 좀 섣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증거에 입각해서 규명할 자신이 있으면은 윤리위를 개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결국은 이를 개시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일정 부분 인정한 거기 때문에 무혐의가 붙으면 본인들한테 본인이 무책임한 집단이 되잖아요. 무혐의인데 괜히 그냥 이렇게 판을 만들어지고 당 대표 명예훼손하고 당 이미지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설 또는 짐작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윤리위원회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무슨 도덕을 논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너 착하니 뭐 어떻니 이런 걸 원하는 데가 아니라 당의 사법기구입니다. 징계를 하는 벌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징벌을 내리는 당의 사법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사법기구에서 정치재판을 하는 정치재판소인 거죠. 일반 사회의 사법기관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절차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증거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물론 7월 7일로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에는 수사,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아직 실체를 확인을 못했거나 어쨌든 공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강제 수사권이 없는 윤리위가 그 정보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중략) 만약에 그러니까 뚜렷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가 돼가지고 징계를 하게 되면 이 대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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