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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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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 D-1, 이준석 최후저항…여론전에 법적대응까지

이준석계 정미경 이어 한기호도 사퇴…비대위 굳히기 돌입

2022-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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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둔 8일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세우기)는 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 등의 사퇴로 비대위 전환이 굳히기로 돌입했지만 절차적 부당성 등을 언급,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며 최후의 항전에 돌입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모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8일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인근 카페에서 '국민의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긴급 대토론회를 열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무너진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모였다"며 비대위 전환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 대표다. 당헌에 근거해 '당헌소환제'를 지켜야 하는데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원회·전국위원회에 당대표 해임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며 비대위 전환 시도를 '이준석 축출'로 규정했다. 집단소송을 예고한 신 전 부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위한 탄원서가 2000명이 넘었다. 앞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를 소집해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찬반투표로 최종 의결한다.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비대위원장 선출과 함께 비대위는 출범하게 되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된다. 이날 오전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한기호 사무총장도 사퇴를 선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더는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법적 (대응)할 때가 아니다. 당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만류했다. 한 사무총장도 서면의 입장문을 통해 "전임 대표 체제 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며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과 함께 당직 사의를 표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없는 결말'을 얘기한 그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앞서 상임전국위 직후 "(9일 전국위에서)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던 중앙윤리위 결정부터 비대위 전환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주장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가리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규정, 문자 유출 파문에 곤욕을 치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원내에서도 반발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비대위 전환과 함께 이 대표를 강제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서 부결해야 한다며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lemming)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불명예 축출을 하는데 순순히 따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 역시 "윤리위 징계로 당대표 직무를 정지시키고, 비대위 출범을 기회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편법과 꼼수로 정적을 제거하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공작 기법을 시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추인을 시작으로 최고위-전국상임위-전국위 의결을 거치며 당헌 개정 등 비대위 전환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간 지적되어온 절차적 하자를 해소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법부인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있다"며 "당내에도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다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대변인은 "최고위 사퇴를 선언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상임전국위에 넘겼고 전국위로 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만일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당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 이 대표에게도 "비대위 자체가 무효화되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해도 과연 당에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당을 이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당후사의 자세를 촉구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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