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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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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막혔다면 '보험약관대출'을

2022-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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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시내 시중 은행에 대출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 뉴시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말 급할 때 적절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막힌 돈줄을 틔워주기도 합니다. 

보험약관대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했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DSR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번 풀어서 이해해볼까요.

먼저 DSR 규제에서 DSR이란 내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매년 버는 돈 중에 갚아야 할 돈과 이자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일 때 대출금과 이자가 총 2500만원이라면 DRS은 50%가 되는 것이죠. 

DRS 규제라는 건 비율에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대출금과 이자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장기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2000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연금보험을 담보로 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약속한 예정이율에 1~2%의 가산금리를 합해 산정합니다.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이 연 7%이고 가산금리가 1.5%라면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이를 합한 8.5%가 되는 것이죠. 

긴급할 때 요긴하지만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이자를 제 때 못 내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기에 상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이자는 원금에 더해져 순식간에 눈덩이로 빚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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