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농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실태를 점검해 보니 252개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가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후 규제의 취지는 좋으나, 일률적으로 개정안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고 새 규정은 신규 농막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브리핑도 마련해 개정안의 취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결국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를 중단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농촌 활동이 제약받아 활력을 잃을 것이란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건 대통령의 한마디도 있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방안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방안은 젊은 층의 반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정도 앞둔 현재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비판한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갈팡질팡하게 한 대통령의 한마디는 더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책 방향이 좌지우지된다면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거울삼아 각 부처는 신중하게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숙고한 후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