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255호]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현재 상황 총정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석 전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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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255호 2023. 9. 11(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현재 상황 총정리 2.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석 전 표결 가능성 3. 북 신형핵잠수함 진수…해상 핵위협 현실화

토마토Pick!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마토레터는 이 사안의 전개 과정에 주요 내용, 핵심 쟁점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총정리를 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일파만파 김만배와 신학림에 무슨일이? 2022년 대선을 사흘 앞둔 3월6일 밤 9시22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뉴스타파 기획위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나눈 대화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됩니다. 뉴스타파는 기사 제목에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표현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내보내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담당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의 알선으로 만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까지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시작으로 주요 언론들의 인용 보도가 쏟아졌고, 대선 강력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측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윤석열 후보자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기사의 토대가 되는 인터뷰는 약 6개월 전인  2021년 9월15일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카페에서 이뤄지죠.☞관련기사  김김만배 씨와 기자 선후배 사이인 신 전 위원장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닷새 뒤에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의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녹음파일을 뉴스타파에 제공한 신 전 위원이 김만배씨에게 1억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애초에 인터뷰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신 전 위원은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과 여당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 짓게 되는데요.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린반면 뉴스타파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선개입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대선 3일전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기사를 살펴볼까요. 주요 내용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2과장)의 선배인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입니다.☞관련기사    -김만배) “얘가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형이가 나를…”    -신학림) "조우형이 찾아온다고?"    -김) “응. (조우형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내가 법조기자 오래 했는데, 내가 솔직히 (수사 검사들을) 다 아는데, 내가 검사를 찾아가거나 대검(대검찰청)에 가서 ‘OO(당시 대검 소속 검사)야, (조우형이) 내 동생이니까 (해결)해 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지 알지. (내가 윤석열한테) ‘석열이 형, (조우형이) 내 동생이야’ 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줘.”    -신) "아, 조우형한테?"    -김) “응. 박영수 변호사를…”    -신)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 줬네”    -김) “왜냐하면 나는 형, 그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신) "응. 통할 만한 사람을..."    -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국민의힘-윤석열 '정치공작' 규정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당시 국민의 힘 반응은 '정치공작' 이었습니다. 2022년 3월6일 밤 11시46분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박민영 청년보좌역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만배가 평소 법조인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해당 녹취록 기사를 "김만배의 거짓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검증 없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죠.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선거 3일 전에 터뜨린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측은 허위사실이라 반발했죠. 윤 후보가 당시 조씨를 봐준 일이 없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반면 기자측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도가치가 높아 보도했다고 반론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타파와 신학림 시작은 검찰이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경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리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9. 1.) 오전부터 피의자 A○○(화천대유 회장)가 피의자 B○○(전 언론인)에게 허위 인터뷰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 B○○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이 증폭된 데는 검찰이 해당 인터뷰 보도 대가로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부터입니다.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의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증재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신 전 위원장에는 배임수재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의 핵심이 된 기사에서 신학림 전 위원은 뉴스타파 기획위원 신분으로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제보자로 등장하게 되죠. 뉴스타파는 금전 거래한 부분에 대해 지난 5일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관련기사 총공세에 나선 대통령실과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고 포털은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했죠.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근절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제도를 시사했습니다. 즉 언론사 퇴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인데요.☞관련기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JTBC와 MBC, 사과방송 JTBC와 MBC가 사과방송을 내보낸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JTBC는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죠. MBC의 경우 “뉴스타파가 김만배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 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짓는 이유는? 검찰은 이번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이 팀에는 검사 10여명이 투입됐는데요.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여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녹취록 전문 공개하며 뉴스타파 반격 뉴스타파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대선개입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김 씨와 신 씨의 금전 거래를 빌미로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관련기사    -신학림) “그러면 조우형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김만배) “아니,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신)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김)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신)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김)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문제는 뉴스타파가 새로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조우형을 만난 건 윤 대통령도 아니고, 박길배입니다. 이건 뉴스타파가 최초에 보도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든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김만배가 녹음 사실을 몰랐다는 점, 대화 도중에 김만배가 다섯 차례나 걸려온 전화를 받는 점, 장소가 공개된 커피숍이고 두 사람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까지 녹음된 점, “기사 나가면 나도 큰 일”, “이거 쓰면 안 돼” 등 김만배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바로 그 근거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 속도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는 7일 0시에 석방됐는데요.  2021년 11월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범죄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올해 3월 다시 구속기소됐지만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지나 풀려난 겁니다. 검찰은 석방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제기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김씨가 풀려난 날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6일 만인데요. 금품을 건넨 공여자인 김씨가 석방되자마자 당일 아침에 수수자를 불러낼 정도로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리핑10                                                            이재명 체포동의안  추석 전 표결 가능성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월 국회 일정상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석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12%였습니다.☞관련기사 대전 초등교사 또 극단적 선택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습니다. 8일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간 교직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근무하던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지만 지난 2020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관련기사 바이두, 안중근 '조선족' 표기 삭제 윤동주는 그대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안중근 의사 국적을 ‘조선족’으로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 삭제처리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국내외에 고발한 결과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횡포도 이만저만 아닙니다.☞관련기사 미국, 연일 북한 견제 “러에 무기공급 말라”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러시아와 북한 모두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을 막는 데 쓸 유효한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관련기사  북 신형핵잠수함 진수 해상 핵위협 현실화  북한이 8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를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 해군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이 지난 6일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군옥영웅함은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에 없는 중·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상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관련기사 다만 합동참모본부는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국민 76% “고령 정치인 정신감정 필요” 미국 국민 4명 중 3명이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지난 2~5일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정치인에 대해 강제적인 정신 능력 테스트를 하는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76%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재선 때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심각하게 업무 능력을 제한한다'는 답변이 57%나 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0%만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내년 국민·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내녕부터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습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됩니다.☞관련기사 올 상반가 아파트 매매량 77%↑ 실거주 의무 폐지 감감무소식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하반기 대비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은 20만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11만4447건)보다 8만8990건 증가했죠.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상반기 매매량은 총 8만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의 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거래량 증가 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최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LH 철근누락 문제 등에 더 집중하고 있다 보니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1인가구 증가에 무연고사망자도 늘어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사망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기준 4842명으로 2018년(2447명)보다 97.8%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수가 약 2배나 많아진 셈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엔 2655명, 2020년엔 3136명, 2021년엔 36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01%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8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45.99%였습니다.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량품이 거래되다가 뒤탈이 나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답변이 44.30%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은 방송·통신·인터넷 판매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02%로 가장 많았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정부, 자녀 학교 안 보내는 부모 ‘징역형’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중퇴하면 부모를 처벌하는 ‘카이바노법’이 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내각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부모의 미성년자 감독 책임을 따지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무기를 소지한 미성년자를 체포하기 쉽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수사당국이 미성년자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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