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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석에서)이재명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져라

2023-09-21 06:00

조회수 :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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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마주하고 찬성반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권이라는 제3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종 입장문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제1당 민주당이 단결하면 이 대표 체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읍소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대표는 단식의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상대의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뒀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만 지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국민 약속도 허언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심사에 임하겠다지만, 검찰이 순순히 따라줄지 의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대표는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당당하게 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사법부를 믿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야 옳습니다. 정부 실정을 따질 정기국회를 자신의 구속 여부로 흐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대표 주장대로 민생을 먼저 염려하는 지도자의 자세이자, 당을 나보다 앞서 걱정하는 당대표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타까운 가정이지만, 이 대표가 부결이 아닌 가결을 요청했다면 그의 단식은 단단한 명분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적 지지도 뒤따랐을 것입니다비명계의 당대표 사퇴 요구도 침묵으로 돌려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구속 강행은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해, 정부의 단명만 재촉할 수도 있었습니다그것이 올가미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이를 보며 우리는 사즉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저버렸습니다. 대의명분을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부결을 읍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급함이 불러온 악수입니다. 이 대표 단식의 진정성이 파괴된 순간, 부담감에 짓눌리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가결로 마음을 정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수의 만류에도 인천 계양을 출마를 강행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일이 악몽처럼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 대표 나홀로 생환해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방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구속 위기의 당대표가 먼저입니까. 실정에 신음하는 민생이 먼저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만이라도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서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정부 폭정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장 김기성 kisung0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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