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계열사 부당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유통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강섭 샤니 대표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샤니 성남공장에서는 지난 8월 초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근로자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료=국회)
환노위는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마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문제 및 무대책, 교섭해태 등을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선 지난 6월에 20대 노동자가 카트 정리를 하던 도중 폭염 속에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노위는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가족인 김동준씨와 정민정 마트산업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중대재해 관련 국감 증인 채택이 또다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환노위 의원들이 중대재해 발생 원인 분석부터 면밀히 해야 제대로 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7년간의 임금협약 미체결, 6년간의 단체협약 미체결로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장 끌로드 투불 전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노조위원장이 된 직원을 약 15개월 동안 직무 재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유급 휴가 보내는 등 혐의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피터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올리브영은 TRS(총수익교환) 형태의 계열사 간 부당 자금 지원 의혹을 받고 있고,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아디다스코리아 가맹점주 피해사례로는 △직접상설 등 매장강탈 △밀어내기 등 갑질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피해점주 보상방안 마련과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 본사가 직접 진출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분별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적용해 가맹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