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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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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때문에 사업 못한다?…통신업계 "정당한 비용"

1인당 무선데이터 트래픽 17.65GB 돌파…역대 최대

2024-0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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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월간 기준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100만TB를 넘어섰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근간으로 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지속 증가한 영향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이용대가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망이용료 때문에 사업을 철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망이용대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통신업계는 망이용대가는 사업 영위를 위해 마땅히 지불돼야 할 비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106만9533TB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말 59만5310TB 대비 1.8배 늘어났습니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개인별로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난 탓인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 한명당 이용 데이터양은 17.65GB로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아이지웨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의 월간이용자(MAU)는 4565만명으로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요.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MAU는 1164만명으로 OTT 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지속 증가하면서 망이용대가에 CP와 ISP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대가 소송 합의에 이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게 망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가치를 일부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은 아직도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트위치가 논란을 부추겼는데요. 이달 27일 국내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망이용대가가 다른 국가 대비 10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이용대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22일 망이용대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통신업계는 망이용대가는 정당히 지불돼야 할 비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ISP들이 CP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ISP 망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용대가인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 또는 요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 CP 트래픽을 우선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 대가를 받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통신업계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트위치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서비스 종료 주요 원인으로 한국의 망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트위치의 일방적 주장이 해외에 재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다"며 "전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모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를 확인한 결과,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망이용료가 ISP와 CP가 망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NDA)를 맺기에 개별 확인이 어렵지만, 망이용료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국내·외 요금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배 높다는 트위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TOA는 "국내·외 망 이용대가의 차이는 CDN 사업자의 대륙별 투자 비용 등이 반영된 CDN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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