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의협 일제히 진료중단에
정부 “해체도 가능” 경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18일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도 진료명령을 한 데 이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협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이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애완견' 발언에 사과 요구한 언론
민주당 의원들 “근거 차분히 따져봐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고 이 대표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하고 주장을 키우기 위해 입맛대로 사례자를 확장하고, 본질보다 외양을 부각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애완견을 언급하며 제시한 근거 사례들을 차분히 따져봐야 비판과 사과 요구가 설득력을 갖지 않겠나. '우린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양문석 의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의 언론을 향한 검찰 애완견 발언을 거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라파 관문 방화
전소로 업무 중단까지
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라파 관문의 팔레스타인 쪽 출국장을 불태워 모든 업무와 기능이 중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올렸다는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라파 검문소내 출국장 건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완전히 전소된 광경이 포함됐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현재 자신들도 그 문제를 조사 중이라 밝혔는데요. 라파 관문의 팔레스타인쪽 시설은 지난달 7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사태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량학살과 같은 범주 안에 속하는 범죄 행위이며 야만적인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북, 러시아에 포탄 지원’
180만발, 미사일·전차 부품도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이 180만 발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두 포탄의 60%가 러시아 자체 생산한 것이며 나머지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수입 포탄의 90% 이상이 북한산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제 차량 및 전차 수리를 위한 부품도 제공했다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이란과 군사기술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WSJ ‘미 노년층 지지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각) 올해 미국 대선에서 노년층 지지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대선에서 노년층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는데요. WSJ이 실시한 전국 및 경합지역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년층 지지율이 48%를 기록한 반면 트럼프 지지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노년층의 트럼프 지지율 51%에 못 미치는 성적표인데요. 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TV 시청과 뉴스 소비가 많은 은퇴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IMF ‘AI가 노동 혼란 초래
각국 정부, 근로자 보호해야’
챗GPT 등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AI가 과거 기술과 달리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도 일으킬 수 있다며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근로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AI에 대한 특별세를 신설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관련기사
고2 수학 미달 16.6%
"경고 신호" or “방법론 재점검”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날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이 16.6%, 국어가 8.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2 국어·수학 미달률은 이 평가가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 2017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코로나19 이전 실시된 2019년 같은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국어 1수준 비율은 4.6%p, 수학 1수준의 비율은 7.6%p 높아졌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달이)10%에 근접하거나 10%가 넘어 버린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수학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외국에 비해 난도가 높고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많이 가르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방법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
4월 아파트 거래 전월비 6.2% 감소
“선별적인 투자 전략 중요”
최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보다 3.1% 줄었습니다. 거래금액은 3월 대비 4.1% 감소한 30조2천426억원에 이르렀는데요.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오피스텔이 전월 대비 12.1% 줄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아파트(-6.2%), 연립·다세대(-6%), 상가·사무실(-3%), 상업·업무용 빌딩(-0.1%) 등도 줄었습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 대비 소폭 감소하며 숨 고르기에 접어든 모습"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기대감 등은 하반기 시장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나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시세 90% 수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7.95% "공직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반대하는 응답자는 42.05%로 집계됐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연령층을 망라한 맞춤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용품 지원 현황이 감소세이기 때문'는 31.30 %, '임산부 지원이 지자체 등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0.43%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지원 중단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답변이 58.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프로그램 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고려해야', '물질적 지원이 실효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각각 17.50%로 조사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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