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오는 26일 열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큰 틀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미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4가지 큰 틀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후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6월 안으로 확정된 최종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평균 수수료 인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업종별 수수료율에서 가맹점별 수수료율 체계 구축 ▲우대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4가지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수수료 인하율'로, 금융위는 먼저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 2009년 2.21%에서 지난해 2.10%로 떨어졌으며 올해 1월말 현재 1.97%까지 낮아졌다.
금융위는 평균 수수료율을 1%대 수준까지 낮춰 전반적인 수수료율을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상해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1%포인트 내외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2.0~2.15%에서 1.6~1.8%로 낮아졌지만 상당수 중소 가맹점들은 여전히 3~4%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물고 있다.
반면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1.6~2.0% 수준으로 업종에 따라 대형마트는 1.6~1.8%, 자동차 제조업은 1.7~1.8%, 백화점은 1.8~2.0% 등에 불과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통해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쪽은 중소가맹점이 아닌 대형가맹점이므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높여 가맹점간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0~1.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위는 현재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가맹점별 수수료율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별로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등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업종에 상관 없이 개별 가맹점이 매출 등을 고려해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영세 중소가맹점에 적용할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대신 상한선을 제시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가 현재보다 낮은 상한선을 제시하되 카드사들이 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제3항(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을 따르면서, 동시에 시장질서 훼손이라는 비난은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은 큰 틀의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최종 확정안은 세부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한 후 6월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