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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소원 "집단대출 부실·연체 금융사·건설사도 책임져야"

"소비자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

2012-08-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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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일 "집단대출의 부실 및 연체 등의 문제에 대해 대출을 해준 금융사와 연대보증한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날 내놓은 '집단대출, 금융사·건설사도 책임져야'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융사들이 대출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대출자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대출채무의 책임은 담보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와 금융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 만기자들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컨포밍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채무자가 상환능력 상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도 대출자의 책임은 주택으로 한정된다고 금소연은 소개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불공정 약관에 의한 거래로 공정위에 고발한 상태"라며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기위한 모든 제도적, 법적 조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와 피해 접수창구를 금소연 홈페이지에 개설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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