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7.6%로, 멕시코(7.2%) 다음으로 낮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18.7%, 미국 16.2%, 프랑스 28,4%, 스웨덴 27.3%, 에스토니아 13.0% 등의 복지지출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으로 총 인구의 11.0%를 차지한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오는 2017년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까지 증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발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8월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크고 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되는 중장기보고서에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 성장잠재력 ▲ 기후변화·에너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4개 과제를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