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말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수지 흑자와 상품수지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늘고 있어 새로운 기준 적용이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 규모와 경상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매뉴얼을 발간하고 세계 각국이 국제수지 편제에서 이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준은 지난 2010년 1월 발표된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MP6)으로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계상방법 변경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2013년 말 완전 이행을 목표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국제수지 매뉴얼(BPM6) 1단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적자규모 확대
1일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에 따르면 BPM6을 적용해 2011년 경상수지를 계상한 결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65억 1000만달러에서 302억 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상품수지 규모도 109억9000만달러 늘어났으며 수출과 수입도 각각 164억 1000만달러, 5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현행 기준 산출치보다 72억2000만달러 늘어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한데다 최근 IT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형태는 크게 중계무역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와 가공무역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경제권에 있는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를 가하면서 이뤄지는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기·전자와 운송장비가 각각 30.7%,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2.9%)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목적으로는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저임금 노동력 활용'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공무역은 한국 기업이 임금·가공료를 지급키로 하고 다른 경제권의 가공업자에게 원재료나 반제품을 가공하게 한 후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 가공국 현지,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기업의 가공무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지 않고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패널(42.6%)과 반도체(20.9%)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역별로는 중국(72.4%) 편중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자동차 해외생산 비중 급증
특히 휴대폰과 스마트폰, 자동차의 해외생산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스마트폰의 해외생산비중은 2010년 16%대에 불과했지만 2012년 1분기에는 80%대로 급격히 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직접 수출되는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동차의 해외생산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3%에 이른다.
IMF는 가공무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국가간 무역수지의 왜곡현상이 심화된다고 보고 BPM6에서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계상방법을 변경했다.
해외생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치 역시 BPM6을 적용할 경우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편제방식(BPM5)은 중계무역 차액을 서비스수지의 사업서비스로 계상하는 반면 BPM6은 중계무역 순수출을 상품수지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상품수지는 개선되고 서비스 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BPM5은 가공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해외반출과 가공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BPM6에서는 가공무역 거래도 예외 없이 경제적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도록 변경됐다.
노충식 경제통계국 과장은 "BPM6 이행으로 국가간 무역수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물거래와 금융 흐름 간의 불일치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대외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통계분석 자료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