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3층 연금제도를 완성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갖춰졌지만 취업자 중심의 연금제도가 상대적 취약자인 여성을 연금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가 발표한 '은퇴소득의 성별 차이 극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생활자금이 50% 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2년 길어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결혼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 73.3%에 비해 턱없이 못미친다.
임금수준도 남성의 60% 정도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취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률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출산과 양육의 문제에서 시작된 경제활동 단절이 노후준비가 더욱 많이 필요한 여성을 연금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김리비아 한국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은퇴소득의 성별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제도 확대 ▲생계부양자인 남성 사망시 고위험군으로 전락하는데 따라 유족연금 확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산 크레딧제도는 자녀를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가인정해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다.
독일은 자녀 1명당 3년의 크레딧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산율이 1.3명으로 1자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2자녀부터 1년의 크레딧이 인정돼 사실상 효과가 유명무실하다.
김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에서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개인퇴직연금(IRP)을 운용할 때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큰 연금소득공제를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혜택이 큰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