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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지난해 나랏빚 443조8000억원..23.3조원 증가

201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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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나랏빚이 443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권은 202조6000억원으로 11.7%(21조2000억원)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랏빚 중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2011회계연도의 402조8000억원보다 2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회계연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34.9%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총세출은 274조8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7조6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액 7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9000억원이었으나 특별회계에서 1조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99억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35조9000억원 흑자를 보이면서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유재산은 89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조1000억원, 부채는 902조4000억원이며 순자산은 67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조8000억원 줄었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은 새롭게 발생한 부채보다는 연금충당부채의 재무적 가정변경, 산정방식의 변경에 기인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부채증가의 74%가량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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