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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北 최룡해 특사, 한반도 정세 전환 계기 될까

박선원 "중국이 입장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 달라고 했을것"

2013-05-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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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2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급속히 냉각됐던 남북 및 북중관계 등 한반도 정세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제1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중국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최 총정치국장의 방중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사 파견은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 이뤄진 점,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이 추진 중인 점 등 시기적인 이유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향후 북중관계는 물론 개성공단 문제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 및 북미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또 최 총정치국장 특사 파견이 김 제1위원장의 결단이었는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만약 전자일 경우 김 제1위원장은 박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주석과 접촉해 꽉 막힌 현재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다음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북중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정세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에 중국의 특사 파견 요청이 있었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사진)은 "중국이 입장을 전달하면서 책임 있는 답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압력과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식으로 나와야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파견은 중국의 회유에 북한이 응답하는 형태일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최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간 것에 대해 "군부와 당쪽 모두에 관계된 고위직을 보낸 것이라 포괄적인 이야기를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북중관계가 많이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의 물꼬가 트인다기보다는 서서히 국면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국가 간에 어떤 결과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번 특사 파견이 국면의 급전환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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