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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복지와 SOC, 이분법적 관점 버려야"

'2013 건설의 날 기념식'..국토위, '수직증축 허용' 심사 착수

2013-06-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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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는 복지와 SOC 투자가 별개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SOC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SOC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삭감과 신규사업 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정부담 축소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 확대로 SOC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며 "SOC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통이동권과 안전,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건설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안을 이달 국회 상정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오늘 상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덤핑 수주 등 건설사의 경쟁력을 약하시키는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제값받는 시공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추경을 통해 SOC예산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서 장관은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이끌어온 산업"이라고 평가하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GDP의 13%, 전체고용의 7.1%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산업 구성 주체들 간의 상생 환경 조성, 건설업계의 과감한 체질 개선,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기업들의 경영역량 강화, 건설 수요 저변 확대,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와 정해돈 성아테크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박상희 태조토건 대표와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홍경식 서광강건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박한상 갑을건설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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