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전재욱

강기훈 유서대필 전말 담긴 노트 법정 첫 공개

2013-08-22 20:05

조회수 : 2,07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전말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이 재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진행된 강씨의 공판에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필적이 담긴 노트와 낙서장을 근거로 2007년 11월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은 진실위의 감정 결과는 신빙성 등이 없다며 노트와 낙서를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필적의 진정성이 이미 증명됐다"고 맞섰다.
 
일단 재판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측이 신청한 감정을 받아들였다.
 
1991년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강씨는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출소한 뒤 진실위의 재심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서울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 전재욱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