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장마철 발생한 영천IC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중앙고속도로 춘천영업소 산사태와 같은 도로 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1080억원을 들여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토 비탈면 전면 보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토 비탈면은 총 3만7584개소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매년 150여건의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가 매년 10건씩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비탈면 붕괴 사고(사진제공=국토부)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붕괴가 잦은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 위험지구에 대해 현장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반의 풍화정도, 절리방행·형태, 배수상태 등 암반 비탈면을 일제 조사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암반의 절리방향이 도로 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지역 등은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산사태 예방을 위해 도로 밖의 위험요소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도로 내에 최소한의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을 계획하고, 산림청은 도로 밖 산림의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관리 중인 도로 비탈면 전체의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 등급이 높은 구간부터 정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용이성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상대적으로 풍화가 용이한 퇴적·변성암 비탈면은 가급적 녹화공을 지양하고, 사면경사를 보다 완화해 추가보강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은 토석류 피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을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비탈면이 녹화돼 있어 즉시 보강이 어렵거나 비탈면 경사완화 등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사전 붕괴 예측을 위해 상시계측기 또는 CCTV를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대규모 토사 비탈면이나 암반비탈면은 낙석발생 사례가 있거나, 뜬돌, 박힌돌 등 낙석발생 위험 구간을 위주로 안전을 관리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