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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2013국감)황영철 "4대강 훈포상 취소, 국무회의 상정해야"

유정복 장관 "잘못됐다며 환수되는 게 맞아"

2013-10-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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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사진)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포상과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취소와 관련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서훈 취소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달라"며 "잘못된 서훈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좀 더 냉정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실형 선고나 거짓이 발견되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잘못됐다면 환수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황 의원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훈장 반납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두차례 공문, 네 차례의 자택 방문으로 안행부는 환수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전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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