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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뉴스초점)국정감사 마무리..무엇 남겼고 향후 정국은?

2013-11-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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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3주간의 일정 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기자 : 이번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정권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찰이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5만여건의 트위터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또 소속 요원들이 국정원에 파견돼 교육을 받았다는 공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작년에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훈처의 안보교육 동영상도 문제가 됐는데요. 야당이 국정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 동영상은 민주정부 10년은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는 찬양하는 편향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안전행정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독재 시절의 산업화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자료를 지난해 10월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북한이 대남공작원들에게 국회 의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이 총체적 관권선거 아니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대선 개입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박 기자. 일단 그 밖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번 국감에서 나왔습니까?
 
기자 :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 전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것을 놓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찍어내기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기초연금 대선 공약 파기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교문위에서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통위에서는 개성공단 현지시찰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정무위에서는 동양그룹 사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미방위에서는 종편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대한 질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감은 끝이 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선 개입 의혹,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지요? 그리고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의혹이 잇따르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혜자로 지칭해 대선 불공정·불복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첫 입장과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정쟁을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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