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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새누리 "전공노 불법행위 철저히 밝혀야"

당 지도부, 연일 비판 수위 높여

2013-11-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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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지난주 제기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일부 공무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공노와 일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질타했고 비판의 칼끝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을 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7조 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전공노가 버젓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일"이라며 "전공노가 불법행위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안에서 치외법권적인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국가 기관의 불법 정치 활동과 선거 활동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한다"며 "야당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과 야당은 국정원, 사이버사 요원의 댓글을 문제 삼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해 공무원법을 위반 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정치, 선거개입을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전공노의 불법선거가 드러났다"며 "전공노는 14만 명에 이르고 한 사람이 한 건만 남겨도 14만 건이 넘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만 문제 삼으며 전공노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정치 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 온 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있을 공직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과 공무원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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