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 가능성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관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민간 자금은 들어올 수 없고, 매각할 수도 없어 민영화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공공자금은 다른 공공자금에만 지분 도입이 가능하고 민간에 팔지 못하다"며 "2016년 이후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정관에 포함시키려는 상황이라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과 전월세상한제 빅딜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됐기 때문에 다른 것과 딜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전월세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임대주택공급을 줄이고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또 외국의 경우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거사정이 심각할 때 도입됐지만 최근 줄여가는 추세며,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렌트컨트롤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세난 해소책보다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매매 활성화에 치중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전세수요가 늘어 전셋가가 계속 뛰고, 임대인은 저금리로 월세를 선호해 전셋집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구입능력이 있는 사람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인근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단정지었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는 평균 9600가구가 한 단지에 들어가지만 행복주택은 700가구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기존 임대주택과 성질이 다른 것은 사회초년생이 들어와 주변에 편의시설이 같이 유입돼 거주 환경이 다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