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2017년까지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비가 늘어난다. 또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6%에서 3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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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그동안 양적 지원에 머물렀던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신뢰형 보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2017년까지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보육여건 조성 ▲믿을 수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 재정과 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비를 현행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2013년 전국 평균 2세 2만1000원, 4세 2만원, 3세 3만6000원)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전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워 상담·정보 제공, 놀이 공간, 시간제 보육 등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맘과 휴일·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을 확대하고 일시보육·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전업주부·맞벌이·시간제 취업모 등에 맞춘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 서비스의 품질관리도 강화해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6%에서 33%까지 늘리기로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기로 했으며 보육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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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완화하고 놀이터, 보육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밖에 장애아를 돕는 특수·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 배치하고, 관련 종사자도 처우 개선하기로 했으며,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프로그램 개발, 통·번역 도우미도 배치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출산율을 회복하고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책 기조 아래 영유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우수한 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