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해법은 인구..출산율 2.1명으로 높여야"

공·사적연금 저발전 단계..노후소득보장체계 '열악'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연금 문제의 근본 대책은 인구구조에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 2차 정례 세미나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공·사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이른 뒤 2005년 1.08명까지 감소했다가, 2010년 이후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단순한 인구의 고령화가 아닌 인구 감소까지 중첩되면서 노인부양비가 증가해 사회보장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과제인 공·사적연금의 소득보장 체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중이 반비례 관계인데, 한국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저발전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수급률이 30%에 불과하고 평균 연금액도 30만원 수준"이라며 "노인 중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도 최대 급여가 9만7000원에 그치는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열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복합적인 급여체계를 국민연금·퇴직연금·저축계정 부분 등 다층체계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등은 국고에 의해 적자가 보전되는 등 재정 불안이 여전하다"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이 저조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개인퇴직연금 계정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퇴직 후 연금수급을 선택하는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상품 간 연계 강화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연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용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