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불법·편법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4월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결정했다.
공동 시장감시단도 그 대안 중 하나로 이통 3사는 시장 안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감시단은 KTOA와 이통 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모두 8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통 3사 임원들이 지난 20일 미래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면서 불법보조금 근절,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 등을 약속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통 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 우려에 대해 상호검증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규칙을 세웠다.
위반행위로는 ▲신규가입자 예약 및 모집행위 ▲예외적 허용범위 위반여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이 있다.
또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통 3사는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을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공정경쟁 교육 실시 등 시장안정화 방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구성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사와 단말기 가격의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상반기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