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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희

감사원, 국토부에 "리콜 업무 철저히 하라"

2014-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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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리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국토부·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2년 3월과 10월에 각각 리콜이 시작된 현대차 엑센트(950대)와 제네시스(9100대) 소유자들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엑센트와 제네시스의 결함은 운전 중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해 현재까지 리콜된 비율은 각각 24.7%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센트는 정면충돌 사고 시 배터리 전기배선 손상으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제네시스는 브레이크 모듈 내부 밸브 도금과 열화된 브레이크액의 화학반응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자칫 탑승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한 그랜드보이저의 좌석 규격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난 2011년 7월 리콜을 결정했지만, 이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년여가 흐른 지난해 4월에서야 리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태만을 부렸다. 감사원은 현재 그랜드보이저 차량 602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리콜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리콜계획 우편통지 확인 및 리콜 독촉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 들어 국내에서 리콜이 결정된 차종은 르노삼성 SM5 16만2000여대, 현대차 투싼 12만2000여대 , 한국지엠 크루즈 500여대 등 약 20만대에 달한다.  자동차 리콜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향후 국토부의 리콜 업무 진행 여부도 철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전경.(사진=감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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