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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오랜 침묵끝에 세월호법 손 털어버린 朴대통령

김무성 "대통령, 세비반납 하라는 것 아니야"

2014-09-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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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랜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들에게 줄 수 없다며 확실한 거리두기에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반인에게 준다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캐나다와 미국 외교순방길에 오를 박 대통령은 그전에 세월호법을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과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세월호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민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0일 캐나다와 미국 외교순방길에 오른다.(사진=KTV 캡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따뜻한 대통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앞에서 유가족들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3권분립만 강조하면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이후 김무성, 이완구, 주호영, 김재연 의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차원에서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과 면담 후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법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며 "세월호법은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45분간 대통령과 면담후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바람직하며 절대 3권분립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2차 합의안은 새누리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최선책"이라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의사결정에 새정치연합도 최대한 협조해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과 관련해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으며 대통령의 의중도 그러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모두 세비를 반납하라는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도 논란을 의식한 듯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 반납 주장을 한 사람이 더러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것이지 세비 반납을 반드시 하라거나 당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세비반납' 발언이 의도적이지 않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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