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긴축정책에 지친 유럽 국가들이 성장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공개했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가 이에 반대하며 마찰음을 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오는 15일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EU 집행위와 회원국 정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경제 2, 3위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몰타, 슬로베니아 등이 재정 적자를 감축이 아닌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 탓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각국들은 지난 2010년 재정위기 이후 EU 집행위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긴축 정책을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
공공 지출을 줄인 여파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프랑스는 올 1, 2분기 연속으로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2분기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졌다.
이처럼 경제가 악화되자 집행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EU 내에 확산된 상황이다.
(사진=로이터통신)
그 선두에 프랑스가 있다. 지난 10일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사진)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올해 4.4%, 내년에 4.3%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EU 목표치인 3%에 맞추지 못하겠다는 발언이다. 내년 적자 비율 감축 폭이 0.1%포인트에 그친다는 뜻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이를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파리에서 들려오는 예산안은 희망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프랑스 예산을 둘러싼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유럽 경제 2위국인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이것이 다른 회원국들이 프랑스의 행보를 따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부는 부채 감축 속도가 느리다는 집행위의 비난에도 성장 촉진 정책을 내놨다.
문제는 이런 성장 위주의 예산안이 EU 집행위의 문턱을 통과할지 미지수란 점이다. 집행위는 회원국이 제출한 예산을 검토한 뒤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2주간에 걸친 예산 검토가 마무리되면 집행위는 유예 판정이나 벌금 등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달 말이 되면 각국의 예산안 승인 여부가 공개된다.